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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효과 회의적
양옥경 기자  |  rong-miy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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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8  14: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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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시행키로 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국민들은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고, 29일 정식 시행되면 정부는 세종, 서울, 성남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역을 상한제 대상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위축 등의 부작용을 막고 집값 상승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동별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5~2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53.5%로 ‘효과 있을 것’(36.0%)이라는 의견보다 17.5%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39.2%,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30.8%,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14.3%,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 5.2% , 모름/무응답 10.5%였다.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 없을 것’(53.5%)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59.2%)와 30대(60.7%), 권역별로는 서울(61.3%), 직업별로는 학생(65.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63.7%),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67.3%), 바른미래당(70.9%) 지지층에서 높았다.

반면, ‘효과 있을 것’(36.0%) 응답은 연령별로 40대(43.4%)와 50대(42.5%), 권역별로는 광주/전라(48.9%),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45.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50.8%),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56.7%)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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