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연초부터 대청호 환경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7일 김연준 부군수 주재로 각 부서별 환경규제 개선 과제 발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규제 발굴대상은 수변구역 해제건의, 수변구역내 식품접객업 입지 완화와 기업인, 소상공인, 농업인 기타 주민들이 생활이나 기존 수립되었거나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업 중 장애요인이 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이다.

▲ 17일 김연준 부군수 주재 규제개선 발굴회의 모습

옥천군은 1990년도 환경부 고시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과 2002년도 수변구역 지정으로 엄격하고 단단한 환경규제로 묶여 있다.

군은 그동안 대청호 환경규제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해결하고자 각종 행위규제와 2016년 7월에는 금강수계법 일부개정으로 1권역에서 오수배출시설의 규제완화와 2019년도에는 금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 개선방안 등을 건의하여 규제완화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2019년 국무총리실에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국회의원실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를 방문하여 대책협의등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김연준 옥천부군수는 “합리적 개선 또는 완화가 필요한 대청호 환경관련 규제에 대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주민들의 삶이 더 윤택한 더 좋은 옥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이 안고 있는 대청호 환경규제 해소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