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특히 코로나19로 가중된 영세ㆍ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영업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성화로 공유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공유를 활성화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영업자의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에도 정부는 다양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업요건 공동활용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개선에 그쳤다.

이번 방안은 공유를 활용하여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영업자간 시설ㆍ장비 등 공동 활용을 제약하는 관련 규제를 정비했다.

이번 발표된 대표 사례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중이거나 실증 예정인 주방 공유영업과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이 제도화된다.

주방 공유영업 허용은 식당ㆍ배달점 등은 한 영업소에서 한 사업자만 신고ㆍ영업이 가능하여 주방 공유를 통한 비용 절감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9.6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증특례 중이다.

실증특례 결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유시설운영업과 공유시설이용업 신설 등을 통해 주방 공유가 허용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의 거주 주택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도시민박업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만 허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증특례 예정이며,  실증과 병행하여 법령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일정 조건* 하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영업과정에서 시설의 공유는 중소기업이 생산시설을 갖춘 다른 기업 등과 협업하여 물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산시설이 없어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시 중소기업의 타기업 생산시설 활용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시설을 구비토록 함으로써 생산시설이 없는 영세ㆍ창업기업은 참여가 곤란했다.

또 축산물 가공업자의 검사실 공유대상을 확대하고, 기상서비스업 사무실 공유와 주류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시설 공유, 이용업소간 또는 이ㆍ미용업소간 영업장 공유를 허용한다.

고가 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장비 공유는 중소기업의 대학ㆍ대기업 등의 연구장비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및 항공기정비업 장비 임차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