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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의류 등 1,117억원어치 적벌
김해승 기자  |  wow3213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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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9  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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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4월 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의류 등 패션용품 969억원 등 79건 1,117억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J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단속 물품은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 어치로 가장 많았고,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원 등 순서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54억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38억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11억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4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밀수 조직 3명은 위조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패션용품 4,600여점(시가 206억원)을 다른 품명으로 허위신고해 불법 수입했다.

이들은 일부 물품을 해외에서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B씨는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어린이 영어서적(옥스퍼드 리딩 트리) 약 36만권(시가 26억원)을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 확인을 피하기 위해 특송화물을 통해 소량씩 분산 밀수입한 후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 등을 통해 판매했다.

C씨는 초등학교 어린이 사이에서 인기 높은 온라인 게임 ‘브롤스타즈’ 캐릭터를 위조한 봉제인형, 피규어 등 20만점(시가 21억원)을 불법 수입하려다 세관에 의해 차단됐다. 

그는 위조 피규어 제품 2만8천점(시가 4억원)의 사용 연령(실제 ‘3세’ 이상→스티커 표시 ‘14세’ 이상)을 속여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수입을 시도했다.

특히, 해당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 결과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다량 검출됐다.

D·E·F 등 3명은 인기 K-브랜드인 펭수 캐릭터 위조 인형 1,600여점(시가 9000만원), 카카오프렌즈 위조 열쇠고리·피규어 등 2만2천여점(시가 1억9000만원)을 캐릭터가 없는 일반 물품으로 가장해 불법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G씨는 어린이용 주방놀이 완구 완제품(관세율 8%) 2만6000점을 수입하면서 부분품(관세율 0%)으로 허위 신고해 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1억1000만원)를 포탈했다.

H씨는 수입·판매가 금지된 독일산 눈알 모양 젤리를 비롯한 과자류 2천점(시가 1천2백만원)을 자가사용할 것처럼 세관에 거짓 신고해 식품 검사없이 수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

관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예술고등학교(교장 임진환)가 예다움 학교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세종에서 첫 학교협동조합으로서 발을 내딛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적인 경제활동 및 소통과 나눔의 교육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예다움 학교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나눔 공연 ▴미디어 콘텐츠 제작 ▴디자인‧생활용품 제작‧판매 사업 등을 운영한다.

학생 조합원들은 학교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미래의 진로를 체험하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생복지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국의 70% 이상이 학교매점 형태로 운영되는 학교협동조합과 달리 예다움 학교사회적협동조합은 학교의 특성을 살린 예술인 학교협동조합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는 독특한 사업모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사회적경제 활동을 실천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연 500만원의 예산과 평생교육진흥원 중앙지원단과 연계하여 상황별 컨설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예다움 학교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18일 세종예술고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협동조합의 사업 방향과 정관,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임원 선출과 향후 운영에 필요한 안건들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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