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기간을 오는 3월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지원은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대상자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질병인 경우 2년 이내 다시 지원을 할 수 없었지만, 시는 이를 3개월이 경과하면 재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적용으로 1억 1,8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금융재산도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주거지원은 42만 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비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620가구를 대상으로 1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또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40%에서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인 소득하위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하위 70%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단독가구는 최대 월 30만 원을, 부부가구는 최대 월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 

선정기준액은 1인 수급가구의 경우 월 148만 원에서 월 169만 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하고, 부부수급가구는 월 236만 8,000원에서 월 270만 4,000만 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금액에서 20% 감액한 월 48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