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교통연구원과 손해보험협회 공동으로 <교통사고감소를 위한 음주운전단속기준 강화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개회사와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와 그리고 대한교통학회 김기혁 회장의 사회로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박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국민안전처 민병대 안전개선과장경찰청 유동배 교통안전계장,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 입법조사관, 법제연구원 윤계형 연구원,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회장, 국회교통안전포럼 안주석 사무처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박사가 참여했다.

이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현행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난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들어 다시 대표발의한 것인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법률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