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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 지연 시 면책규정 축소, 소비자 보상 강화 추진-변재일의원 항공소비자 주권 강화위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문윤섭 기자  |  ysmun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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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5  15: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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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은 「항공법」상의 항공기 운항 지연 시 면책규정을 명확히 하여, 항공소비자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하였다.

2014년 항공기 정비불량으로 인한 지연운항 건수는 모두 1278건으로, 2013년 1029건 보다 249건 늘어 24%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정비불량으로 인한 지연이 매년 천건 이상 발생하지고 있지만 승객들은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항공법」상 ‘예견하지 못한 정비’는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로 항공사가 승객에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항공사의 사전안전점검 등이 미이행되어 지연될 경우에도 항공사가‘안전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였다고 주장하면, 소비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본 조항을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명확히 규정하여 항공기의 정기점검 및 사전점검 미이행으로 인한 항공사의 과실이 있다면 정비로 인한 지연도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항공사의 정비 문제로 인한 항공기 지연은 소비자에 대해 보상을 실시해야 하므로, 항공사가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 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항공기 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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