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

[충청포스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은 3,890명이며 이 중 2,175명, 55.8%가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외도피사범 현황에 따르념 범죄유형별로는 사기로 인한 도피가 1,3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 247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49명, 배임 95명, 절도 86명 등이 해외로 도피했다.

강도나 위증으로 인한 도피자에 대한 미검거율은 7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부정수표단속범은 73%, 병역법 위반 71%, 배임 68.4%순으로 미검거율이 높았다.

최근 5년간 도피국가별 상위 5개국은 중국이 7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584명, 필리핀 283명, 일본 224명, 홍콩 164명으로 나타났고, 도피국가별 미검거율은 오스트리아가 56명 중 42명이 미검거되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 70.3%, 홍콩 69.5%, 캐나다 68%로 미검거율이 높았으며, 일본(56.6%), 중국(46%), 인도네시아(41.5%)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검거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상민 의원은“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막야아 한다”며“국가별 특성에 맞춘 치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강력사범, 특히 서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달아나는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