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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EBS와 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진상조사 촉구-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실관계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 하겠다-
문윤섭 기자  |  ysmun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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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7  1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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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은 7일 열린 국회정무위원회에서 “대형마트 파격할인 행사가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납품업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EBS는 수능교재가 수능연계정책으로 사실상 독과점 지위에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총판업체 대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파격할인이라는 것을 실시한 이후에 소위 10원의 전쟁, 소비자들로 봐서는 파격할인을 한다고 해서 가 보면 매진이고 질이 나빠졌으며 때로는 중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기성 기만행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납품업체한테 가격할인을 시킬 때 심지어는 할인가의 68%까지 납품업체․입점업체가 부담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는 손해 안 보면서 납품업체․입점업체한테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행위다”라고 지적한 후, “적어도 매진사례가 있고 또 가격을 낮췄다면 납품업체의 입장에서는 주문량을 늘려 줘야 그래도 좀 타산이 맞는데 주문량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며, 이러한 소위 파격할인, 10원의 전쟁이 정말 소비자와 납품․입점업체와 상생의 길을 가는 것인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EBS는 수능시험의 70%를 교재와 연계하고 있는데, EBS가 총판업체한테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할당하고 소위 밀어내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수능과 관계없는, EBS에서 발행하는 교재를 끼워 팔아라, 소위 끼워 팔기예요. 그다음에 팔리지 않은 교재에 대해서는 ‘반품을 하면 당신은 다음에 재계약하지 않겠다’ 하는 경고 서한을 보낸다든가 또 영업지역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경쟁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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