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국민 쿠데타’이자 ‘실질적인 국회 해산 요구’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의 잘못된 시행령을 고치기 위해 여야가 어렵게 머리를 맞대 만든 법안으로, 재적의원 211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독재’라고 펄쩍뛰자, 다시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수정중재안을 만들어 정부로 보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제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 파괴’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국회가 우려까지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를 비난하며 보란 듯이, 바로 다음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대국민 쿠데타’이자 ‘실질적인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2010년 박근혜 전 대표가 국가지도자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해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고 우려한 적이 있습니다.

김 대표의 그 때 그 말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흔드는 대통령의 편을 드는 지금의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잡고, 국정의 중심을 잡아 메르스 정국이 혼돈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법령 공포 주무부처 장관인 정종섭 행자부장관에게 동기로서 충언합니다.

정권은 짧고 장관의 운명은 더 짧지만 헌법학자로서의 헌법철학과 소신은 영원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똑바로 보필하시길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