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았지만 국토교통부 소관 대선공약 총사업비의 5.27%만 이행되고 있어 이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 전문위원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선공약 사업은 비예산사업 5개, 예산사업 47개 등 총 52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90조3,178억원이다.

이중 비예산 공약 5개 중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2014년 완료), 세종시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2014년 제정)은 완료되었으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목돈안드는전세 등 3건의 공약은 폐기 또는 불이행되었다.

목돈안드는전세 공약의 경우 현재 ‘목돈안드는전세(I)’은 폐기되고, ‘목돈안드는전세(II)’는 1,798건에 불과하여 무주택세입자 850만 가구에 비하면 실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 47개 중 2014년 27개 공약에 1조9,425억원(2.15%)이 반영되었고, 2015년 22개 공약에 2조8,256억원(3.12%)이 반영되어 집권 3년차 현재 총사업비의 5.27%만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공약 중 특히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위에 아파트・기숙사・상업시설을 건설해 기존 시세의 1/2~1/3 수준으로 5년간 20만호를 공급하며, 2013년 하반기부터 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관련법 개정 협조에도 불구하고, 20만호를 14만호로 일방적으로 축소했다. 현재까지 착공된 행복주택은 1만2천호에 불과하고, 올해 말 겨우 847호만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개발의 경우 올해 1월 도청이전특별법 통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매입 주관부처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월곶-판교 복선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장, 대구-광주 철도건설, 춘천-속초 복선전철, 제천-평창 고속화도로 등 21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거나 용역 중으로 임기 내 공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집권 3년차로 임기반환점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실행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해 국민들을 현혹시킨 결과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파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2015년 9월 3일 국회의원 박수현

한편 국토부는 4일 소관 대선공약 이행율 5.27% 극히저조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리 부 소관 대선 지역공약 51건에 대한 총사업비 중 국가부담 부분은 53.2조원으로 ‘15년까지 국가 예산은 7.9조원(14.9%)가 투입되었음

보도내용처럼 지역공약 51건에 대한 총사업비를 국가예산외 공기업 부담분 등을 포함시키면서, 공약이행율은 ’14년과 ’15년에 반영된 예산만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은 불합리. 또한 지역공약 이행율을 예산확보율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적정하지 않음

참고로 우리부 지역공약 51건 중 현재까지 4건은 완료하였으며, 33건은 예산확보등 정상추진중이며, 나머지 14건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진행 중에 있음
*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목돈안드는 전세 등 2건은 용역과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추진중에 있음

한편, 행복주택사업의 경우 현재 전국 119곳에 7만호 사업이 진행되는 등 본궤도에 오름
* 7만호 중 3.5만호 사업승인 완료, 1.8만호 착공(공사발주), 나머지는 사업승인, 착공 등 준비 중

주택사업의 경우 설계, 공사 등 절대공기로 입지확정부터 입주까지 통상 2년반에서 3년 정도 소요되나 사업이 본격화된 만큼 올해 서울 4곳 847호 첫입주 이후 내년부터는 입주물량이 크게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