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제7대 대전시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3선 여성의원인 김인식 의원을 전반기의장으로 선출하고, 황인호 의원과 심현영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대전시의회 첫 여성의장인 김인식의장에게 의회 운영 등에 대해 들어본다,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대전시의회 첫 여성의장으로 선출된 소감과 의회 운영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실 것인지요.
 
- 시정을 잘 살펴 기본이 바로 선 안전한 대전발전을 이루라는 시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의회 첫 여성의장으로서 동료의원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 시정과 교육행정을 꼼꼼히 살펴 시민들 가슴에 와 닿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특히, 여성을 포함한 보육․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행복하게 생활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충청권 지방의회 원구성과정에서 고질적인 크고 작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가운데 댖ㄴ시의회는 원구성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지난 25일 폐회한 제214회 임시회를 통해 제7대 대전시의회 원구성을 순조롭게 잘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이 서로 믿고, 시민행복이라는 한 방향의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또한 의회 내 여야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원님들 간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지방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과열되고 혼탁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시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리고, 질책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점을 개선하고자 대전시의회는 2009년에 ‘의회 운영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후보등록제와 중복등록 금지, 10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제6대 의회부터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22명의 전체 시의원 모두는 합심해서 매끄러운 원구성을 첫출발로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이 행복한 대전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시의회 다수당과 시장이 같은 당 소속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6․4지방선거 결과는 기본이 바로 선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가 표출된 것이며, 의회 본연의 기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 행정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22명의 의원 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16명으로 의회 2/3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전시장도 새정치민주연합 입니다.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대전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대전발전을 위해 감시와 견제뿐 아니라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해결하며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동일한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못한다면 독선과 부패, 부조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기관의 일방적 사업추진이나 여론과 배치되는 행정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어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제7대 시의회에서는 회기활동과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통해 시의회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7대 대전시의회의 의정활동의 중점 방향은?

 - 의정활동은 시정의 버팀목이고, 민생의 디딤돌이 되어야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정을 살피는 의회, 시민을 섬기는 의회,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의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선 먼저,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연구회를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지역의 구체적인 현안을 다루고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만큼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과 교육행정에 생생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소통을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발전을 위한 부분에서는 집행기관과도 협력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 취임 일성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각계각층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기대를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체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가 지역의 생활현장에서 요구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을 편안하게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매립장, 대중교통시설 등 분야별 현장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시책침투과정상의 오류가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 비보호 빈곤층, 노점상 등 제도권 밖의 아픔에도 귀 기울이고 그늘진 곳에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의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간을 재조정하고 의회 문턱을 낮춰 시민과의 접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공간을 재조정해 전시실, 북카페 등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학생 및 일반인의 방청과 견학을 확대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모의의회를 운영해볼 수 있도록 하며, 시민단체에게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방하는 등 의회는 시민 곁으로 다가가고 시민들은 의회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후보로서 정견발표에서 특권 없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 의회가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될 것이라고 보고 특권 없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장 전용차량은 공식행사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퇴근은 개인차량으로 한다든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회의시간에 맞춰 오전에 의원 주차구역을 관리했었지만 지금은 모두 없앴습니다.

의원 연찬회 시 행정낭비적인 과도한 의전은 지양토록하고 횟수나 대상지 등에 대해서도 연찬회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졌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변화된 의회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는 항상 지적되는 사안입니다.

- 제가 의장후보로서 정견발표에서도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역량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선 의원연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의회 입법정책실에는 의원님들의 입법정책을 보좌하기 위한 석․박사급의 연구 인력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시의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전문분야에 따라 의원연구회별 담당을 정해서 밀착지원하면 의원연구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활동 및 정책연구 등의 자문을 위한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소관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분들로 위촉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영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의원연찬회의 내실을 기하면서 기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대전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3선 여성의원이자 충청권 광역의회 첫 여성의장으로 여성정치인의 성공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는데 후배 여성정치인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 시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27%로 조금 높아졌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여성 당선자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아직 여성의 정치참여는 ‘유리천장’에 비유될 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전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 3선 여성의원이자 충청권 광역의회 첫 여성의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더 많은 후배 여성 정치인들의 정치참여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8년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을 발로 뛰면서 문제를 해결했고, 또한, 공약 이상을 달성했던 점을 믿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6대 후반기 시의회에서 제1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무리 없이 소화해낸 것이 동료의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정의 주체자로서 ‘생활정치가’인 여성은 피선거인으로서의 정치뿐만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의 내밀한 곳에는 ‘여성’의 역할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원 증가로 인한 효과를 분석한 국내연구사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여성의원비율은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와 연관성이 높고,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와 관련된 여성의원들이 많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시의회의 입장은?

 - 도시철도2호선은 총사업비가 1조3,600여억 원에 달하고 금년부터 시작해도 2020년까지 가는 초대형사업입니다. 지난 4월 염홍철 전 대전시장께서 도시철도2호선의 건설방식과 기종을 지상고가방식에 자기부상열차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결정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께서는 선거공약으로 노면방식에 트램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한 바 있고, 민선6기 들어 대전시에서는 ‘제3의 기구’를 구성해 시민과 전문가 등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는 결론 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과 기종선정에 대한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해서는 흩어 진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결정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수렴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선5기 대전시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들이 민선6기 들어 재검토대상으로 분류돼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그동안 민선5기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 가운데 민선6기에서는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민경청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초기에 시민 여론과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시켜 반대의견이 많았다든지 당초 목적이 많이 희석되어 사업취지가 무색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당연히 면밀히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 또한 바람직스럽지 안다고 봅니다.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그동안 시민들과 협의했던 사항이 손쉽게 백지화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별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회차원에서도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돼 시민의 기대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원도심 활성화정책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지?

 - 20여 년 전부터 대전의 도심 축이 서구․유성구로 이전하면서 공동화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전시의 정책을 보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도 신도심 개발을 꾸준히 진행시켜왔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편적인 원도심 정책들이 추진됐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체감하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화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원도심에 보다 많은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개발방식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접근방법이 동원돼 원도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지방의회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기관대립 형으로 소위 강(强)시장-약(弱)의회의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신(新)중앙집권화의 구조 속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면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연계해서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지방자치발전을 이루어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일례로 2012년 11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광역․기초의원 3,800여명이 모여 지방분권을 국정목표로 삼아줄 것을 촉구한바 있고, 2013년 3월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간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방안으로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은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 대전시의회 첫 여성의장으로서 민주개혁세력이 지방의회 의장이 된 제7대 시의회는 한 단계 더 발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되어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내 가정 살림을 하듯 내 가족을 보살피듯 약속에서 실천까지 대전 시민여러분과 함께 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질책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