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스트] 육심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인테리어 공사 등의 거래 상대방을 구속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주)카페베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 17일 설립돼 커피전문점 가맹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3년말 현재 가맹점 850개, 매출액 1762억원에 이르는 국내 1위 커피 가맹 본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카페베네는 2010년 11월 1일 olleh kt 회원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카페베네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 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했다.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29일 KT와 ‘olleh kt club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해 KT(올레)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정산 분담은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절반씩 부담키로 했었다.

그러나 판촉행사에 전체 가맹점 중 40%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해 가맹점 동의가 늦어지자 2010년 10월 26일에 전 가맹점에게 할인 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010년 11월 1일부터 실시했다

(주)카페베네는 KT와 약정한 비용 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토록 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2010년 당시의 가맹 계약서에 규정된 (주)카페베네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판촉비용 분담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또 (주)카페베네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2012년 4월 3일까지 총 735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 계약서 및 견적 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장비 ․ 기기 공급을 지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구속했다.

가맹 계약 체결 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하여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 ․기기 공급을 거절하기 어렵게 하거나, 카페베네 매장의 고유한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강제했다.

가맹 계약 체결 전에 점포 계약을 미리 체결토록 해 카페베네의 인테리어 시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점포 임대료 등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시공, 장비 ․ 기기 구입은 카페베네 이외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가 없었다.

2012년 4월 4일 (주)카페베네는 인테리어ㆍ장비ㆍ기기 등을 필수 품목과 선택 품목으로 구분하여 가맹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견적 약정서를 변경했다.
 
(주)카페베네의 인테리어, 장비 ․ 기기 공급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은 총 1813억 원으로, 같은 기간 (주)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주)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장비․기기 등을 공급하여 발생한 매출을 ‘프랜차이즈 매출’이라고 하며, 물류(원․부재료 공급) 및 로열티 등의 매출과 구분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금지) 및 과징금 19억 4,2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고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