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직까지는 생소한 특별자치의 명칭으로 광역과 기초 행정을 동시에 하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시민 입장에서는 미흡한 점도 있지만 요구하는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고 실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화의 상징도시로 혁신도시들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개헌 관철을 위한 준비 상황 등을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들어본다.

- 개헌을 앞 둔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세종시에 주어진 숙명이나 소명으로 여겨집니다.

“먼저‘특별자치시’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앞서있는 우리 세종시가 나서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로의 도시 가치를 기반으로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 및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인‘자치세종 202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세종시 자체 추진할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분권 대학, 모바일 정책투표, 시민참여예산 확대 등의 과제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 평창올림픽 폐막 이후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시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번 개헌을 통해 반드시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하고 헌법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개헌은 세종시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사람‧권력‧재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일극(一極)집중형 국가운영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만드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여론을 보면 헌법에 행정수도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들이 필요성에 대해 많이 공감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를 비롯하여 정치권에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고, 앞으로도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개헌특위 위원들에게 우리 시 입장을 알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의를 통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방 분권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자치분권의 길을 통해 지역복지를 튼튼하게 하고 지역경제와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의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기반으로 개헌을 통해 완전한 자치분권 실현해야 합니다.

먼저 왜 지방분권인가하는 분명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성장과 복지 악순환, 고용 없는 저성장으로 청년실업과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최순실 국정농단사태가 발생하는 등 우리의 낡은 국가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향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주권을 부르짖듯이 지역적 차원에서 주민주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경찰제와 세종시․제주도 분권모델 완성 및 교육자치 등을 구현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하고,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8:2구조에서 6:4 비율로 개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치단체 역량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운영 등의 독립성 확대가 필요하고, 주민투표, 주민소환기준 완화 등 주민참여 활성화가 요구됩니다.“

-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키로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지?

“지난해 10월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 정부조직관리·지원 및 지방자치 총괄 지원 기능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2개 부처는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2019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2021년 말에 새롭게 신축된 청사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세종시 관련 공약 이행을 실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조치이며, 세종시의 핵심 과제인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분위기를 띄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호재입니다.“

- 국회분원 설치가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요?

“위헌문제로 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됨에 따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시대적 흐름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논의해야 할 공직자들이 한 자리에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정책의 질도 떨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 등으로‘길과장’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서울과 세종의 물리적 이격에 따른 국정의 비효율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분원 설치는 이제 국민 과반수 이상 찬성하고 있고, 균형발전 효과는 3.8배에 달하며, 국회분원의 설치로 국회 출장으로 인한 비용만도 연간 최소 35억6,665만원 ~ 최대 67억 1,665만원 수준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 조사됐습니다.

새 정부의 세종시 완성 의지가 확고한 만큼, 앞으로 국회 분원 설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가균형발전의 철학으로 탄생한 세종시의 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 10여년의 시간 동안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각 도시들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이라는 목표는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그 맏형 격인 세종시가 어떻게 형제도시들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세종혁신도시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이 투자한 도시인 만큼 국가균형발전·지방화의 상징도시로서 국가에 봉사하고, 진일보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77번이 ‘세종시 및 제주도 분권모델의 완성’입니다. 국가가 투자한 도시 세종시의 성공은 다른 혁신도시들에 귀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