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이메일과 메신저를 보냈는지 추적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공공기관들이 구매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등 6개 공공기관들이 총 6억1880만원을 들여 직원 이메일과 메신저 추적이 가능한 보안시스템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개인의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보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 공공기관에서 내부지침을 근거로 언제든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원들에게 사전 동의도 없이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이메일과 메신저는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정보유출사고발생 등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하더라도 현재처럼 임의적으로 보안솔루션을 설치하기 보다는 직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의 외부유출 차단용으로 운영 중이며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보안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