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군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승환 부군수 주재로 ‘2019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발굴보고회’를 열고, 각 실·과·소에서 발굴한 과제 발표에 이어 개혁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을 논의했다.

▲ 옥천군 박승환 부군수 주재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모습

이번 보고회에서는 △선금급 지급 보증수수료 공사원가에 반영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제도 개선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지원방안 등 규제개혁 과제 27개가 발굴됐다.

환경관련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군민이 체감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박승환 부군수는 규제의 신규 발굴은 물론 한번 발굴된 과제는 끝까지 바꾼다는 의지로 해당 부처와 협의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건의된 과제들은 더 세밀하고 폭넓은 검토를 거쳐 내년도 건의과제로 중앙부처에 제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