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맞춤형 적극행정 지원을 추진한다.

군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청정 옥천을 지키고자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지원단을 구성, 사전컨설팅감사, 적극행정 면책, 위원회 의견제시 등 직원들이 적극행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2월 적극행정 실행 총괄계획을 수립해, 올해 추진방향으로 적극행정 추진기반 강화,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

▲ 옥천군청 전경

이에 따라 군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지원단 총괄, 감사부서는 사전컨설팅 지원과 징계요구 등 면책, ▲인사부서는 징계면제 지원과 우수공무원 인사상 우대, 법제부서는 소송 등 지원, ▲회계부서는 방역관련 긴급집행, 예산부서는 방역관련 예산·예비비 등 지원, ▲경제부서는 소상공인 지원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행한다.

사전 컨설팅 지원은 코로나19 대응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도록 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관련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징계의결 등 책임을 면책하고 반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한다.

소송 지원으로는 코로나19 대응관련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수행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조기종식에 획기적이고 최선을 다한 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포상과 인사 상 특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군 홈페이지에 적극 행정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 문화 공유와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