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2년 약정 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년 약정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용 사례집을 마련하여 유통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에서는 알뜰한 통신소비를 통해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급제 폰을 사용하고 있거나, 쓰던 폰을 사용하여 서비스만 가입 또는 가입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요금의 12%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서비스를 가입해야 한다. 이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약정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현재 자급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 중인 55만명을 포함하여, 10월 이후 2년 약정이 만료되는 매월 60만명에서 1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 제도로 인해 요금할인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폰을 사용하여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단말기 비용부담 뿐 아니라 통신비도 할인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밝히고, “추가 요금할인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므로,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