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11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원에서 대법원이 관할권 소송과 관련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검증은 대법관과 소송대리인, 원고 및 피고 측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서부두 일원 6개 지점에서 의견진술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충남도는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귀속 결정에 불복, 즉시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8일 변론에서 도가 제기한 현장검증을 채택했다.

지난 7월 충남도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충남도는  2004년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당진시의 토지등록을 무효로 한 행정안전부장관 결정의 위법성, 신평∼내항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서부두 매립지와의 거리 단축, 양곡부두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공급 등 도 관할 당위성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반시설 공급, CIQ(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 기관의 밀집 등을 들며 평택시 관할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지난 2010년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약 70%)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약 30%)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충남도는 △법적 안정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헌재에는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