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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획득-규제아이디어 공모,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조례안 개정 등 등록규제 정비 노력-
이정 기자  |  lj21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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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3  19: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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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잘 추진한 기초자치단체로 인정되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기초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올해는 인증을 신청한 24개 기관중 옥천군을 비롯해 전국의 9개소가 신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옥천군은 올해 9개 인증기관 중에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에 앞장서 규제업무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모습

옥천군은 이를 위해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아이디어 공모 및 자체 규제발굴 경진대회 개최하였으며, 자치법규의 입법방식의 유연화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조례안 일괄개정을 추진하여 등록규제 정비에 노력했다.

또한 의료기기농공단지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으로 분양률이 저조하자, 지역 내 선호도가 높은 뿌리산업을 유치 업종에 포함시키고 입주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조례를 개정(’19.10./ ‘20.7.)하여 지역투자 증대 효과를 거둔 사례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인정되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인증서 교부 및 기관표창 수여, 재정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2년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자격이 유지된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대청호 환경규제 등 우리지역의 규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규제 혁신 인증을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인증 획득이 지역의 규제해결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을 21개 세부 진단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1000점 기준으로 800점 이상을 획득한 지자체에 대하여 인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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