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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상생발전 대선공약 건의
육심무 기자  |  smyou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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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2  18: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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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가 지방분권 실현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대선공약을 발굴하고 후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12일 세종시청 행정수도 홍보전시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충청권 공동공약을 건의했다.

이날 충청권 4개 시·도는 총 14가지 과제를 건의하고, 이 중 핵심과제로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 양원제 및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을 건의했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해 행정수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해소하자는 내용이다.

또 지방분권형 양원제 개헌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것이라는 건의도 담았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으로 혁신도시를 조기 완성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축을 구축하고, 혁신도시 간 연계 강화로 초광역 혁신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세종시는 이날 ▲세종 미디어단지 SMC(Sejong Media Complex, 세종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충청권 국립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건설 및 수도권 전철 연장을 건의했다.

세종 미디어단지 SMC는 행정수도 세종을 대비해 신속·정확한 취재·보도가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미디어단지를 조성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대통령 세종집무실 논의 진전등 행정수도 완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재까지 언론사 17곳이 이전·지사설립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뉴스 중심축으로 거듭나고 있다.

세종시는 언론사의 이전·건립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콘텐츠 제작·편집 등이 가능한 미디어센터 건립을 건의해 충청권이 뉴스·콘텐츠 제작의 중심지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어 감염병, 희귀·난치병을 총괄하는 국가의료기관인 국립감염병전문병원 설치도 건의했다.

현재 국립의료기관은 수도권에만 위치해 비수도권과의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을뿐더러, 감염병 위기 대응, 희귀·난치병 연구 등에서도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는 국립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통해 보건의료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 연계한 공공의료 정책사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향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시 대통령 전담병원으로의 역할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사시 감염병 전문 치료장소로 활용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미비한 의료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건설과 수도권 전철 연장은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발 맞춘 충청권 교통여건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기에 맞춘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 건설과 세종과 서울을 철도로 직통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 연장이 주 내용이다.

세종시는 수도권 전철이 세종까지 연장된다면 서울~세종청사 간 무환승 직통연결이 가능해지고, 대전도심권-세종-청주공항 간 이동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제20대 대선을 맞이해 더욱 강력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의지가 대선 공약에 반영되고, 국정과제로 구체화되기를 바라는 560만 충청인의 뜻을 모았다”라며 “대선후보와 각 정당에서 충청권의 염원인 14개 공동과제를 이번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전시는 ▲충청권 첨단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충청내륙철도 건설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을, 충북도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AI 영재고 설립 ▲강호축 고속교통망 구축을 각각 건의했다.

충남도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충청권 국가 탄소중립 클러스터 구축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2020년에 지정된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핵심인 공공기관 이전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며 “충청권 혁신도시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충청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해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으로의 조속한 이전을 충청권이 공동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전-세종-청주 등의 인접지역에 국가산업단지 규모로 1~3개의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해 모든 규제특례를 포괄한 기술실증 특례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술과 금융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는 충청권 첨단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사업을  제안했다.

대전역과 삽교역(내포) 간 약 74㎞ 복선전철 건설을 통해, 대전과 충남내륙, 그리고 충남 서북부권을 연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내포철도와 연결하는 충청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발표했다.

대전시와 충남도 간 접근성을 강화하여 충청 내륙지방의 교통 서비스 제공과 함께 서해안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 간 상생발전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대전의 대덕특구가 딥테크 기술기반 바이오 창업의 중심지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세종의 실증융합, 충남의 그린바이오, 충북의 바이오상용화 등 권역별 강점을 연계, 확충해서 창업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1.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양승조 지사는 “어떤 미래비전과 정책을 공약에 담느냐가 향후 5년, 나아가 수십 년의 국가와 지역의 경로를 판가름해 줄 것”이라며  “충남에서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충청권 국가탄소중립 클러스터 구축,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3건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은 지역자금의 경제 선순환을 통한 금융자치가 절실한 시점인 만큼 충청권이 공동으로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탄소중립 클러스터는 충청권을 탄소중립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혁신도시에 탄소중립 핵심기술 공공기관 이전, 그린 국가산업단지 및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등을 추진해 실질적인 충청권 탄소중립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옛 장항제련소가 위치한 서천 브라운필드에 국내 최초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 서산 부남호 역간척 및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회복 등 다양한 탄소감축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기존 남북축 위주의 교통망에서 소외된 동서축 광역입체교통망을 확충해 중부권 교통물류망과 중부경제권 형성을 가져오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충북은 충청권 핵심과제로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 양원제 및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과제와 함께,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 AI(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 강호축 고속교통망 구축 등 총 4개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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