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무를 가공하여 쌈무를 만드는 A업체 대표는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에 연간 2~3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무청과 잔뿌리 등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농가나 사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할 수 없고 허가받은 업체만 처리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전․충남중기청이 이런 중소기업의 애로를 개선요청하여 환경부로부터 축산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것은 당장 어려우나, 내년 상반기 까지 재활용 사료·퇴비 제조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답을 받아냈고, 이업체 대표는 “규제가 개선되면 재활용 처리업체가 많아지고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처리비용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밖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U턴)할 경우 국세(소득세,법인세)를 5년간은 100%, 추가 2년간은 50%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적용시점이 국내 이전일자 기준으로 되어 있어 국내정착 준비기간 등으로 최초 소득이 발생하기도 전에 짧게는 6월 길게는 1년의 감면혜택 기간이 사라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벤처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이 감면시점을 최초 소득 발생일 기준으로 개선하여 형평을 맞추고 감면혜택 기간을 모두 누리도록 빠른 시일 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대전․충남중기청은 올 한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를 85건을 발굴하여 16건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개선조치 또는 조치계획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중기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체 ‘규제개선위원회’의 논의와 해당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 활동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중소기업 현장에서 규제애로를 느낄 경우 대전․충남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담당 안국현 주무관, 042-865-6138)로 형식 제한 없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