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완화하고, 고용자인 기업에게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며,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고,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6일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청약자격으로 사용됐으나,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대체하여,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받는다.

그리고 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됐으나 임대가능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분양 허용하고, 지방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근로자용 기숙사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할 계획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공급을 지원하여 지방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당첨자 희망시 1층 주택 우선배정 개정안은 현재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 중이며 다만, 고령자(65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본인이 당첨되어 주택의 최하층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배정 하고 있지만,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중 고령자(65세이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1층(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는 현재 공급규칙 적용대상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 SH)에서 청약률(공급세대수 대비 청약접수자수) 공개했으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청약률을 공개하도록 법제화 시켰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12월 26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는 이 규칙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