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국제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안을 시행한다.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인원은  ‘17년 3만6,495명 ’18년 3만8,729 명 ‘19년  4만4,235명  ’20년 6,560명  ‘21년 76명 올해 상반기 1,568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 기내식은 항공기 내 소비되는 항공기용품으로 취급돼 사용(소비)의 영역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내 소비가 불가능했다.

규제 개혁에 따라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10월 말부터는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의 특수성과 종교(또는 관습)적 사유의 외국인별 다양한 식문화로 인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적정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 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항공기용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의 사용 영역을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만 4000여 명(’19년 기준)의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보다 향상되고, 세계 인권 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