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은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 중인 세종시 도시기반 구축 및 유지에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고, 늘어나는 세종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법을 개정하여 현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 보정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의 보정 비율을 올리고, 2023년 만료 예정인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보통교부세 산정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재정특례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 급증과 도시 성장에 따른 많은 재정 수요가 필요함에도 보통교부세는 출범 당시보다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인구와 면적이 유사한 기초자치단체인 양산시와 비교해 보아도, 양산시의 보통교부세는 2,788억원이나 세종시는 1/3에도 못 미치는 836억 수준이다.
 
반면에 세종시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부담액은 222만원으로 전국 3위 수준이나, 세출예산 규모는 517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인 17위로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재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번째로 양호한 편이나, 재정자주도는 15번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