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47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부정수급액 등  4억 8천여만원을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해 적발된 47명 부정수급자 가운데 36명을 사법 처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증가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급증으로 취업 사실 신고누락형 부정수급에 대응하고자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을 이용,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IP가 재취업 사업장의 IP와 동일한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별·조사했다.
  
이들은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4대 보험 취득신고를 누락 하는 수법 등을 활용하여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황보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금년 11월부터 3개월간은 법무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등 정보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체류, 병역의무복무, 간이대지급금 수령 등 대전·충청 지역의 부정수급 의심자 308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