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판매 재고 급증 등 침체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연장한다.

동시에,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신규 제정함으로써 면세업계가 FTA를 활용하여 재고품 수입통관시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고품의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 관리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것만 허용하였으나, ’20.4월부터는 수입통관(세관신고, 관세 등 납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오고 있다.

업계는 아직까지 해외 여행이 정상화 되지 않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동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청했고, 관세청이 글로벌 경기부진, 코로나19 지속, 해외 여행객 증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도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시행한다.

 면세점에 최초 반입했던 물품 중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되므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어려워 그간 면세점에서는 FTA 특혜세율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하여 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FTA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하여 신고서 이외의 서류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전국 5개 본부세관(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면세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면세점이 FTA를 통한 관세 경감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2가지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면세점의 미판매 재고 부담 경감 및 재고품 국내판매(수입통관) 시 관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FTA 특혜관세 혜택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게 되어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