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함석천)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올해 1월중 세 차례에 걸쳐 조합 임‧직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 조합의 부실채권 손실 등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어 그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문자로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