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시행되며 여행자에게 여행 개시 전에 사전해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에 반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또한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그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및 연체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정보제공 및 통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 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법 개정안은 1984년 구분지상권 신설 등 민법 재산편에 대한 일부 개정 이후 31년만의 민법 재산편에 대한 주요 개정으로 법률안이 시행되면, 여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