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요건도 연 100만원 6회에서 연 50만원 12회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가령 수해 복구를 위해 외부 복구업체 등에서 공유지를 임시 사무실이나 복구장비 보관에 사용하고자 하나 지역주민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이 어려웠다. 

이에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재난 발생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