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철모 대전서구청장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서철모 대전서구청장이 23일 첫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함에 따라 구청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이날 지난 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대전서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지난 해 12월 19일 대전서구체육회장 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김경시 전 대전시의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며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권유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위탁선거법 위반)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됐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경시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서 구청장이 "시 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맡게 해주겠다"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고, 서 구청장은 "김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위로 차원에서 만난 것일 뿐 사퇴를 종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이 기소해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서 구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검찰은 서 구청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서 구청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함에 따라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100% 수용하더라도 구청장직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선관위 지도과 직원은 “서철모 대전서구청장의 위탁선거법 제18조 위반 행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 일반 형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선거법과는 달리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즉 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은 징역이나 금고 1년 이상의 경우여서 구청장직 상실과 벌금 500만원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