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353건을 적발했다.

이중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후,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대해 6월14일부터 8월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11일 전원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선관위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 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발생했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384명 중58명(약15%)으로 특혜성 채용(31명),합격자 부당결정(29명) 사례가있었다.

특혜성 채용 사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는,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고(3명),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켰다(13명).

또 동일 경력인 응시자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 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바꿔 서류・면접 전형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채용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관련분야실무경력1년 이상 → 선관위 실무경력1년 이상)하여 선관위 근무경력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했다.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10일 →4일)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채용이 2013년에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2명을 관리·운영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했다.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11개 지역선관위26건)해 외부 위원을 50%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석사학위 3점, 박사학위 5점이나 심사위원 2명이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5점 부여)하고,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절차 없이 181명을합격자로 임용했다.

국민권익위는 적발한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 중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고발 사례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처리▴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해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공무원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점검할 수없었다.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수사기관의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선관위의 공정채용 훼손 주요 원인이 국가공무원채용제도와 다른 선관위의 자의적인 채용 제도 운영,자체 감사를통한 자정 활동 미흡에 있다고 보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선관위에 제안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후 정규직 공무원전환 금지 ▴채용공고 없이 1인 응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 폐지▴선관위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등이다.

또 중앙선관위는 지난 7년간 인사 지도점검이 전혀 없었고 지역선관위의 경우2~3년 주기 자체 인사 지도 점검을 실시했으나 그마저도 채용을 진행한 인사과가 담당해 문제가 시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