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의 미수령 보험금이 12조 원에 육박함에도 보험사들은 고객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미수령보험금이 존재한 기존 고객이 신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안내하고 있지 않은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낫다.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손해보험협회가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수령 보험금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계약건수 470만건에 보험금 11조8200억원, 손해보험사는 계약건수 61만건에 보험금 5300억원 규모이다.

유형별로는 생명보험사의 ▲중도보험금 290만건, 8조 4000억원 ▲만기보험금 33만건 2조7000억원 ▲휴먼보험금 110만건, 4700억원이다.

또 손해보험사는 ▲중도보험금 2만6000건, 410억원 ▲만기보험금 9만1000건, 3100억원 ▲휴먼보험금 50만건, 1700억원 상당이다.

누적 미수령 보험금이 높은 회사는 생명보험사에서 ▲삼성생명 2조원 ▲흥국생명 1조8000억원 ▲한화생명 1조7000억원 ▲동양생명 1조6000억원 순이고,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900억원, ▲DB손보 800억원 ▲롯데손보 660억원 ▲ACE손보 619억원 순이다.

또 2022년 생명보험 기준 중도보험금은 평균공시이율(2.25%), 만기보험금은 평균공시이율의 40 ~ 50%이나 휴먼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운하 의원은 “미수령 보험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지급되는 이자 또한 공시이율에 비해 적어서 미수령할 경우 보험사에게만 이득이고, 보험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지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 보험회사 악습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해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