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아파트 이미지

속칭‘빌라왕’,‘건축왕’등으로 촉발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가 지난 1년 동안 7,590명에 이르는 가운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68건과 관련해 162명이 검거되어 18명이 구속되었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액은 1,500억원에 이르고 대전시와 정당 등에서 전세사기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구제를 받은 사람은 없는 실정이다.

대전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해 졸업 후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에게 전세사기 관련 정보와 부동산 생활법률 상식을 알려주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 법 규정이 일반인들이 완전히 숙지하기는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또 대전 지방의회들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소요 재원의 조달 방법 등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발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전서구의회 최지연 의원

대전시서구의회 최지연 의원은 “공인중개사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와 관련 근거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며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불합리한 계약을 맺게 하여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중개로 인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강화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며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후 다른 영업을 하면서 온라인상으로는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대여하여 허위로 영업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유형 중에는 무등록자, 중개보조원의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불법 대여로 인한 거래 등 무책임한 불법 공인중개로 인한 피해자가 많다”면서 “임차인이 위험성이 있는 전세계약을 피할 수 있도록 관할 부서에서는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상시 실시하고, 감독 권한으로서 형사처벌 전이라도 능동적인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