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귀농인 등 신규농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쌀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보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귀농인 등 신규농의 쌀 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농업인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영농조직을 운영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상향 적용된다

그동안 귀농인 등 신규농이 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 1만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등록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도시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준)의 요건이 필요하다.

또,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기존 50ha에서 400ha로 상향 조정하여 들녘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법인을 통한 영농규모화 유도 및 쌀 품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쌀 직불금 승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당수령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작년에 비해 1ha당 10만원이 인상되고, 쌀 변동직불금도 4년만에 지급된다.

쌀 변동직불금은 통상 3월에 지급되었으나 금년에는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가능한 설날(2월 19일) 전에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직불금 지원 확대가 기본적인 농가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국내 농산물 생산 증대 및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쌀 직불금은 오는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올해도 작년과 같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 신청 방식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