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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파기 환송심 벌금 1500만원 선고
김해승 기자  |  ok673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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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10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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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아산시장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9일 대전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는 상대 후보자의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아산 시민들의 인식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방해했다”며 “피고는 단순히 상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상대 후보의 건물 매각이 허위임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그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임을 강조하는 등 건물 허위 매각 의혹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며 “이같은 내용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으며, 당시 선거 결과에서도 1314표 차이(1.13%p)로 피고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쳤을 영향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도 당선무효형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원심(2심) 과정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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