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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LH 반지하 퇴출 사업 실적 없다
양옥경 기자  |  rong-miy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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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10  15: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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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10일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 피해를 계기로 2년전 도입된 반지하 퇴출 사업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LH가 매입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신축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2년 8월 폭우로 서울 관악·동작구 일대 반지하 주민 4명이 숨지자 정부가 내놓은 사업이다.

박 의원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지하층 주택(반지하) 매입 사업의 누적 시행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됐다고 제시했다.

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거주하기 부적합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실적도 내지 못한 셈”이라며 “이에 대해 LH 측은‘토지가, 원자재가,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매도신청인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현재까지는 매입실적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말로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도 실적이 전무한 것은 현 정부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폭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재난 불평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하루속히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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