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때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계약 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봄 결혼철을 앞두고 결혼식장 및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등 3개 분야에서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수 민원 958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결혼식장의 연도별 민원 발생은 ’13년(149건)에 비해 ’14년(113건)에는 전년대비 24.2% 감소했다.

이 중 계약해지(해제)와 관련된 민원이 55.5%, 계약이행 관련 불만이 32.8%이며,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는 파혼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 계약서 상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39.5%)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16.0%)하는 경우였다.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연도별 민원 발생은 ’14년(118건)이 가장 많았으며, ‘14년에는 전년대비 4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50.5%) 및 가입비 과소 환급(26.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6.6%로 많고, 소개 등에 대한 서비스 불만(9.8%) 순이었는데, 계약해지 및 서비스 불만은 대부분 부실한 소개(188건, 57.8%)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결혼중개업체는 연도별 민원 발생은 ’13년(88건)이 가장 많았으며, ’14년에는 전년대비 3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 결혼중개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등으로 업체가 줄면서 민원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결혼 후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이혼 요구(30.1%) 피해가 가장 많고, 추가 비용 요구(17.9%), 배우자의 미입국‧입국지연(13.9%) 등의 순이었는데, 중개업체를 통한 피해의 상당 부분은 상대방에 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95건, 54.9%)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혼상대방 국가를 알 수 있는 151건의 분석 결과, 베트남(38.4%)이 가장 많고, 필리핀(24.3%), 중국(14.6%) 등의 순이며, 이들 상위 3개국의 비중이 전체의 7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해 민원의 상당수는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업체 측의 구두 설명과는 다른 서면 계약을 한 경우다.” 라며,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시 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준수 뿐만 아니라 설명 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계약금(가입비) 등을 지불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