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항공 이용객이 항공사에 위탁하는 수하물과 관련하여 ‘가방(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 제주항공은 2015년 3월 9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는 법이 정한 면책 사유를 제외하고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시정 이유를 밝혔다.

가방의 바퀴, 손잡이 파손을 보상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며, 실제로 국제적인 거래 관행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가방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 관련 보상 관행이 정착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항공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약관을 적발할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