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바이엘코리아가 한국 MSD의 일반 의약품 영업을 양수하는 행위가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바이엘이 양수한 경구용 피임제의 영업 관련 자산 · 권리 등을 매각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양수 대상은 ‘머시론(경구용 피임제), 클라리틴(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드릭신 정량 스프레이(비염 치료제), 쎄레스톤-지(스테로이드성 피부약)’ 등 일반 의약품의 영업 부문이며, 경구용 피임제 이외에 3가지 품목의 영업 부문은 조건 없이 승인했다.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매출액 기준 82%로 1위가 되고 2위 사업자 화이자 와의 차이가 68%p가 되는 등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바이엘코리아가 이번 결합 이후 경구용 피임제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 간 가격 · 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여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 경쟁이 증가할 가능성도 낮고 제도적 · 기술적 진입 장벽이 존재하여 신규 진입 가능성도 낮다.

일반 의약품 경구용 피임제의 경우 공급자는 적으나 수요자인 약국이 월등히 많아 결합 이후 바이엘코리아의 독점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구매자도 없다.

공정위는 ▲한국 MSD로부터 양수하는 일반 의약품 경구용 피임제(머시론) 영업 관련 권리 · 자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 ▲기존 바이엘코리아의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를 한국 엠에스디로부터 양수하는 경구용 피임제(머시론) 영업 부문의 매수인 또는 머시론을 유통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금지 ▲시정명령 이행 결과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기존에 바이엘코리아 제품을 유통하던 사업자가 매수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추가 시정조치를 통해 시장이 다시 독점화가 되는 문제도 방지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에 최초의 사례로,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독과점 남용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를 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사항을 주기적으로 감시하여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