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스트]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예산을  ‘14년 12조4000억원에서 ’15년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9월 중 예비비를 지원하여 주요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실시 후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착수하고, 산은․기은의 출자를 통해 3년간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안전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개량, S/W 및 새로운 유형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에 중점 지원해

선형불량 위험 도로 개선 및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으로 SOC시설의 위험요인 제거와  R&D, 전문인력 육성 등 선도적인 공공투자 확대로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새로운 안전예산 분류체계에 따라,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고, 국가안전처가 출범하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안전예산의 범위, 분류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예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그간 안전예산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13~’17)에는 OECD 지출 분류에 따라 12대 분야의 하나로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을 분류해 왔지만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경찰․해경․법원․방재청 등 치안 및 안전담당 기관의 예산 합계로 구성돼 해수부, 국토부 등 타부처의 안전 관련 예산이 누락되는 등 실질적인 안전예산의 전체모습을 설명할 수 없고, 안전예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안전예산의 세부분류 부재로 안전대책의 투자 방향 설명이 곤란하고, 정책방향과 투자우선순위의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따라 안전예산의 포괄범위와 분류기준을 마련했는데 우선 안전예산을 각종 재난을 예방․대응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정의했다.

또 사업 목적 및 기능 등에 따라, 포괄범위별로 협의의 안전예산(S1)과 광의의 안전예산(S2)으로 구분해 S1은 재난의 예방․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재난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즉각적인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S2는 협의의 안전예산뿐 아니라 R&D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 안전시스템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아울러 안전예산 사업을 성질별로 ①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② 재해시설 기능 강화, ③ 교육․훈련, ④ 안전R&D, ⑤ 안전시스템 지원․보완, ⑥ 재해예방 SOC 관리 ⑦ 예비비로 구성으로 구분해 7가지로 분류했다.

이러한 안전예산의 개념 설정과 포괄범위별 분류로 투자방향 설정 등 안전예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