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정책에 맞춰 기업과 주민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해 군민행복과 지역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군의 주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자치법규 규제사항 일괄개선 ▲불합리한 중앙규제 적극 발굴 ▲기업 현장규제 해소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규제개혁평가에 따른 체계적대응 등으로 16개의 세부이행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과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한 규제정비, 자체보고회를 통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중앙에 발굴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개최 예정인 행정자치부 주관 충북지역 끝장토론회에 옥천군의 해묵은 규제인 대청호 규제를 집중 부각하여 중앙에 전달할 예정으로 지난해 군에서는 대청호수질보전별대책지역(1권역) 오폐수배출시설 입지규제 완화건을 발굴·건의하여 일부 수용된바 있다.

아울러 사전감사 컨설팅을 실시하여 감사로 인한 소극적 보신적 업무처리 행태를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 행정처리개선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기업현장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결하여 지역경제살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도내 최초로 시행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 및 인사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전 공직자에 규제개혁분위기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성수 부군수는 “우리군은 지역특성상 대청호환경규제로 인한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규제개혁만이 살길이라는 심정으로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투자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 규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만 옥천군수가 직접 규제개혁계획수립에 따른 관계 팀장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규제개혁과 관련된 부서별 소관업무 이행을 강력 주문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추진의지를 표명하여 규제개혁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등록규제 16건을 폐지, 3건을 완화했으며, 37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했고 대한상공의소에서 실시한 지방규제지수 경제활동친화도에서 A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