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이 대전시교육청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상보육 및 학교신증설 예산 부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해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채 발행의 경우 2012년에는 없었고 이후 2013년 196억원, 2014년 122억원에 그쳤으나, 올해는 134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교원 명퇴수당 346억원, 학교 신증설 410억원, 교육환경개선 407억원, 무상보육 140억원 등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대전시교육청의 전체 지방교육채는 2015년말 기준으로 모두 2,345억원에 달하게 되며, 5년거치 10년 상환을 감안하면 5년간 매년 이자만 82억원, 5년후 원금을 포함하여 매년 316억원을 상환해야 하므로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무상보육 등 교육복지 예산의 급증과 명예퇴직수당이 포함된 인건비 증가로 인해, 교사･학생의 교육을 위한 직접 경비인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3년만에 641억원 38.5% 감소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도 절반이하로 삭감되었다.

정기현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현 정부 공약사항인 무상보육 예산을 지역 교육청에 부담지우면서 재정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학생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초･중등교육의 질저하가 우려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든지,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만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