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70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 진료시 급여’ 등을 의결하고,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향’,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건정심은 틀니(완전, 부분)·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험 확대 계획을 보고 받고,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9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또한,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하여 구치부(어금니) 뿐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으로 1인당 2개(평생 개념) 이내 구치부(어금니)에 보험 적용,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어금니)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 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건정심은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암관리법]제22조, 제24조)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을 심의·의결하여,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는 6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7.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받고 논의하여, 현재에는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되어 진단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올해 7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및 간암 검진 주기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도 건정심에서 보고되어,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검진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되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가온·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요법 등 2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 결정하고, MAT1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