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옥천군의회 문병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병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금품제공 혐의도 그 사실이 인정되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다”며 형량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5월 옥천군내 마을 24곳에 어버이날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100만원씩 모두 790만원을 전달하고,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함 2천장을 옥천읍내 아파트 출입문 등에 투입하거나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