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다.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연2회 또는 수시로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역기피자 가운데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자들에게 사전 통지와 함께 소명 기회를 준 다음 6개월이 지나 위원회를 다시 열어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실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시점은 2016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