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 인 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권 선 택 시장님과 설 동 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 본 의원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과 그에 대한 우리 대전시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달 한국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발표한 지역경기동향에 의하면, 대전의 중소기업들은 내수부진과 수출부진, 환율변동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그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와 대전시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를 촉진시키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경제인 지원정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각종 물품, 공사, 건설 및 용역 발주시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이외에도 대전시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벤처기업 등의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의 최근 2년간(2013~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여성기업·장애인 제품의 구매율과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율은 전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매실적은 우리시가 우수하기 보다는 타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전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시에는 정부를 비롯하여 각종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제품 생산기업이 상당수 있고,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우수한 제품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판로를 찾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대전시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에서 물품 구매 시 지역 우수업체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전시는 우리지역 기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지역의 우수상품을 외면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고충을 들어본 결과, 지역업체의 물품, 공사, 건설 및 용역 분야 등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의 이러한 소극적 판단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운 실정을 대전시가 법과 제도에서 정한 일정비율의 구매실적만을 채웠다고,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외부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정작 지역에 정착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 기업인들은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존 관련 법령과 제도에서 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과 의무구매제도 등의 실적 채우기 식의 탁상행정 에서 벗어나,대전시가 보다 능동적으로 우리지역 우수기업제품을 구매해 주고, 두 팔을 걷고 판로를 개척해 주며 지역경제인을 보듬어 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필드형 정책 구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가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 우수제품들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품들을 발굴하고, 생산자와 구매자들 간에 제품과 기술들을 적극 소개하는 한편,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매와 계약 비율의 상향 조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해를 ‘중소기업 발전의 새로운 원년의 해’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시장님께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