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보전산지에서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개발 제한 폐지 등 산지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산지에서 각종 산업시설의 증설에 장애가 되어왔던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종전까지는 250미터 이내 산지전용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보전산지에서 설치가 불가능했던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9월말 시행 예정)은   ① 250미터 이내 연접개발 제한 폐지, ② 임업용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 시설 및 가축 방목지 내 목초종자 파종행위 허용, ③ 토석채취허가기준 적용 예외규정  신설, ④ 복구비 예치면제 및 복구의무 면제 확대, ⑤ 보전산지 편입기준 완화, ⑥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공용·공공용 시설 확대, ⑦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완화 등 정원산업 육성 및 문화 진흥 제도 신설 등이다.

순천만 정원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정원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후방 산업 등의 육성과 임업 관련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원산업의 육성 및 문화 진흥 제도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