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광고의 한 장면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이 평일에는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을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으로 이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대부업체 TV광고 횟수(9개사 기준)가 일평균 1,532건(월평균 4.7만건)으로 과도하여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고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건전한 금융관념 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적절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 중에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했다.

방송광고 제한은 주류의 경우 TV광고는 오전7시~오후 10시,  라디오 광고는 오후 5시~익일 오전8시까지 금지하고 있다.청소년 유해매체물은 평일 오전 7~9시,까지 금지된다.

지자체 감독만으로는 대부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함에 따라 대부업 등록‧감독 체계를 개편해 대형 대부업자(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형대부업체 등)에 대한 등록 업무를 기존의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 예정)로 이관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등 관리‧감독업무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한다.

부실 대주주 및 계열사가 대부업체를 활용하여 편법‧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한다.

동양그룹은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이용하여 부실계열사(㈜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등)로 편법‧우회 지원(신용공여 860억원 등)한 바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고,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를 금지한다.

대부업체의 불법추심‧고금리 수취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자기자본과 사회적 요건(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록 불가) 등을 갖추도록 등록요건을 정비했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활용 금지 의무 위반(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경우에도 임원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으로 인한 임원 자격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로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보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해당 대부업자 및 임직원이 동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했다.

또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로 하여금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사채업자 등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충동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 기대하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관리 도모하는 한편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제한을 통해 편법·우회적 자금지원의 효율적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임원 결격사유 확대,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불법추심, 고금리 수취 등 위법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개정법안은 국무회의와 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인데 광고규제의 경우 공포 후 1개월, 여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