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공공관리제 개선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개 개정안이 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도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일몰제로 ‘12년1월31일 이전 정비계획 수립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구역해제하고, 개별사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한도래만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몰기한 연장제를  도입했다.

*30% 이상 조합원 신청 또는 정비구역 자동해제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등이 직권으로 2년 범위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직권해제 시 지자체에서 추진위 또는 조합 사용비용(매몰비용)을 지원한다.

공공관리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시공사간 공동시행 또는 LH등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시공사 조기선정을 허용하고,‘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변경 및 정보공개제도 도입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법적근거 및 인센티브 조항(복합적인 건축물 용도계획 허용, 용도지역 변경(종상향) 등)을 마련한다.

조합설립의 변경인가 신청 또는 법원의 무효·취소 확정으로 재인가가 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을 허용한다.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사유 추가신설 등 관련 조항 마련하고,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